2015. 2. 4(수)

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토보고서-

		제출년월일 : 2015. 01. 19. 제 출 자 : 김 용 균 의원
의안 번호	1541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타·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건축물의 정기점검 건축물 완화(안 제18조의3제1항)

-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, 다중이용업소중 당해용도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→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

○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(안 제18조의2제2항)

-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해 수시점검 실시 → 시행령에  규정된 건축물중 화재, 침수 등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건축물은 수시점검 받아야 한다.

○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(안 제18조의3제3항)

-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·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이내 점검완료후 허가권자에 결과 보고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

○「건축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타·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면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사항 중 건축물의 정기점검대상을 타·시군과의 형평성 등만 고려하였으나, 면적확대로 정기·수시 점검 제외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판단되니,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나.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 안 제18조의 3 제1항중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완화를 위하여 “단란주점영업,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다중이용업소 중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”로 하던 것을,『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』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하였고

□ 안 제18조의 3 제2항중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과

수시점검 대상 건축물 점검절차를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리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

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령의 규정에 건축물 중 화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도록 개정하였고

□ 안 제18조의 3 제3항을 신설하여

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․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나

최근 크고 작은 각종 화재사고 발생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점검이 필요함에도 조례 개정시 다수가 제외되어 자칫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화재등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
□ 안 제18조의 3 개정안 내용을 자치법규 개정형식에 맞추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.

□ 개정안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

- 안 “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고, 제3항을 신설하였으나

- 수정안으로 “제18조의 3”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로 하여 조 전체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

- 부칙에 제1조(시행일)은 제2조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.

※ 안 제18조의 3 수정안

개정조례안	수 정 안
제18조의 3 제1항을 삭제하고, 다음과 같이	제18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신설한다.
① 영 제23조의2제1항 ---------	① 영 제23조의 2 제1항 ---------
제18조의3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
2항 및 3항을 신설한다.
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---------	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----------
③ 제2에 따라 수시점검 ----------	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-------
부 칙	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신·구 조문대비표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

` 현행  제18조의 3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)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, 개정안에서는 제1항 및 제2항, 제3항을 신설하였으나, 수정안으로 “제18조의 3”을 다음과 같이한다. 로 보완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오니 수정안 신·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의견수렴 결과 등

○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1월16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지만,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수정안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8조의 3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)	제18조의 3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)	제18조의 3(정기점검 및 수시점검)
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	① <삭제>	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
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중이용업		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건축
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		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
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.		물로서 『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
1.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	1. ~ 3.호 <삭제>	관한 특별법 시행령』제2조제1호부터
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제1호 나목의		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
단란주점영업		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(단,
2.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		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
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제6호		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
3.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		면적으로 한다)
중이용업소 중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		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
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단, 하		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
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		각호의 건축물 중 화재, 침수 등 재해나
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		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
적으로 한다)		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
(신설)	① 영 제23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	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
	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건축	한다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	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
	물로서 『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	·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
	관한 특별법 시행령』제2조제1호부터	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
	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	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	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.(단,
	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
	일 경우 당해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
	면적으로 한다)
② 영 제23조의2 제5항에 따라 같은	② <삭제>
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
재,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
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
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1.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	1. ~ 3호 <삭제)
20년이 지난날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
을 실시하여야 한다.(단, 정기점검과
수시점검이 중복될 때에는 수시
점검을 면제한다.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2.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
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
시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
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미리
알려야 한다.
3. 수시점검의 면제는 영 제23조의
2제4항에 따른다.
(신설)	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
	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
	각호의 건축물 중 화재, 침수 등 재해나
	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
	위하여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
	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수시점검을 받아야
	한다.
(신설)	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
	·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
	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허가권자에게
	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